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최대 10년간 직불금 혜택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개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정부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 대상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내용
농지 매도 시
- 직불금: 매월 50만원/ha (연간 600만원/ha) 지급.
- 최대 지급기간: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 가능.
매도 조건부 임대 시
- 직불금: 매월 40만원/ha (연간 480만원/ha) 지급.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 농지이양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 소유권 증빙 서류 등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계획
- 사업 규모: 3,000ha
- 신규 예산: 126억원
- 신청 기간: 2024년 3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시행일: 2024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기대 효과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아 생활 안정 지원
- 청년 농업인 육성: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하여 미래 농업 준비 지원
- 농업 생산성 향상: 이양받은 농지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에 활용 예정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7770
- 농지은행 상담센터: 각 지역별 관할 지사
경영이양 직불
- 경영이양 직불제 (어업 분야): 어업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급 금액: 농업과 어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에 따라 각각 연간 600만원과 480만원을, 어업 분야에서는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및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농업 및 어업 진입을 촉진하여 농업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