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난임부부 지원금 25회 확대 달라진 난임 시술비 정책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된다.
✅ 신청 조건
- 난임진단서 필수: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여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기존에는 일정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과 시술별 비용 차이
서울시는 출산당 최대 25회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제공하며, 시술별로 지원금 상한액이 다르다.
| 시술 종류 | 1회당 최대 지원금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본인 부담률 |
|---|---|---|---|
| 신선배아 체외수정 | 110만 원 | 최대 9회 | 30% |
| 동결배아 체외수정 | 50만 원 | 최대 7회 | 30% |
| 인공수정 | 30만 원 | 최대 5회 | 30% |
🔹 건강보험 적용 여부
- 2025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체외수정(신선, 동결)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 비급여 3종 비용 지원: 배아동결비(30만 원), 유산방지제(20만 원), 착상보조제(20만 원)도 지원된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혼인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제출) |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동거 기록 서류 |
💡 시술 후 지원금 신청 방법
-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해당 통지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및 비용 청구서 제출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시술 도중 의학적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시술 중단된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범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소급 적용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시술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병원을 통해 환급 가능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의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사항 |
|---|---|---|
| 지원 횟수 | 출산당 10회 지원 | 출산당 25회 지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제한 없음 |
| 건강보험 적용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3회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 시술 중단 지원 | 없음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 비급여 지원 | 일부 항목만 지원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지원 횟수가 25회로 대폭 증가하고, 소득 제한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꼭 확인해야 할 점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되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이 낮아진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